[국감] 문체위 종합국감, '청와대 특혜시비' 등 의혹 풀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9:31

24일 오전 10시 문체위 종합감사
문화재청, 청와대 장소 대여 촬영 부칙 제정 '논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제출 거부 대통령실 개입 공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화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5일부터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행사 개입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입장을 밝힌 문체부의 태도를 비롯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행사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장소 협조한 것은 규정에 위반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재청이 가수 비의 공연에 청와대 장소 대여와 촬영과 관련한 특혜성 부칙을 제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KBS는 문화재청이 지난 6월17일 열린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을 허가하고 준비 과정과 실황을 담은 넷플릭스 다큐 '테이크원' 촬영을 위해 특혜성 부칙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문화재청이 제정한 청와대 관람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가 포함되면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 규정은 6월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수 비의 공연은 공연 규정 제정 직후인 10일 신청됐고 촬영은 시행 5일 이후인 17일 시행됐다. 규정대로라면 유료로 제공되는 콘텐츠 제작은 불가능하지만 청와대 대관은 성사됐다. 촬영 성사를 위해 관련 규정은 20일 이후 적용한다는 별도 규칙을 둔 것이라는게 KBS의 입장이다.

이날 문화재청은 해당 뉴스의 보도 직후 청 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의 입장을 전했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에 홍보하는 목적 하에 허가한 것이라는 해명과 특혜성 부칙의 적용 의혹을 부정했다. 문화재청 측은 지난 5월23일 청와대 관리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6월12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규정에서 촬영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동 규정의 시행일인 6월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초 6월12~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12일~7월2일 사이 장소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이 적용 불가능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촬영허가와 관련한 제10조는 6월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20일부터,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1 photo@newspim.com

문화재청이 특혜성 의혹에 부정했지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문화재청의 특혜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혀 이날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10월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된 7부작 예능다큐 '테이크원(Take 1)의 네 번째 에피소드인 가수 '비'편이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됐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넷플릭스 공연과 촬영은 청와대관람규정에서 사용 불허조건인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는데도 부칙에 꼼수를 부려 허가를 해준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만찬 장소로 쓰인 것이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가 행사에 문화기관의 협조가 동원된 것을 두고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문화재청의 이번 부칙 제적 특혜 의혹도 국감장에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거부한 것이 대통령실의 압박이라는 의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소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요구한 서류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이 개입,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해 현대미술관이 자료제출 거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립현대미술관 측이 자료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총무비서관실이 대여 약정서에 적시한 전시장소가 노출될 경우 대통령집무실 등의 구조와 내부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도 열람도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오후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대여약정서가 대통령 보안 문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한 논란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이 미술관의 자료제출을 막았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서도 역시 대여약정서는 공개된 전례가 없다"면서 "당초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실무자에게 자료제출에 관해 먼저 문의해오자, 실무자가 '대통령실 계약 사항은 보안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이 계약 당사자인 대통령실 실무자에게 문의한 것일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밖의 작품 목록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야당 의원실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문체위 종합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도수 쇼박스 대표, 김현수 메가박스 본부장이 증인으 권오갑 한국프로리그연맹 총재, 김기영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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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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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