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서도 '윤석열차'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한 경고의 입장을 전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작품의 문제를 탓한 것이 아니라 공모 주최인 진흥원이 계약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예술인에 대한 사과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비리문제가 거론되며 '윤석열차' 이슈가 증폭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이날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공모전 수상작인 '윤석열차'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공모 주최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근 논란된 윤대통령 풍자 포스터 문제와 비슷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정주 의원은 "이 사건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 '풍자 포스터는 문제 없지만 옥외광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윤석열차' 논란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옥외광고 수사와 '윤석열차'는 별개의 문제"라며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 없다. 오직 특정 정당 출신 원장의 치명적인 행정질서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정주 의원은 또 "이번 사태가 표현의 자유를 업압한다는 오명을 받은 것은 예술인의 표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부처에서 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중고생 문화전 수상 내역을 그대로 유지되며, 문체부에 수상명칭을 빌리고 공모전을 주최한 진흥원에 문체부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날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가 만화진흥원에 두 차례 엄중 경고했듯 허위 전시 정보를 기재한 코바나컨텐츠에 고소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박보균 장관과 신경전이 펼쳐졌다. 코바나컨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임오경 의원은 코바나콘텐츠가 지난 2008년, 2012년,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주최한 전시를 자체 기획한 전시 목록에 기재했으나 본 주최측의 수정 요청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지난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인지하고 코바나콘텐츠에 허위 내용과 관련해 삭제 요청했지만 2019년 윤석열 대통령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허위 정보가 그대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하자 박보균 장관은 "2018년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왜 묻느냐'"고 반박했고 임 의원은 다시 "전 정부가 못한 거 현 정부가 잘해야 한다"면서 "진흥원에 경고 조치했듯 공정한 잣대로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형사고발 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2018년 일을 다시 살펴보고 하겠다"면서 "제가 사안이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전 정부의 장관에게 여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2012년 일을 왜 언급하느냐"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의원장은 박보균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전직 장관과 사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실무자와 사실 관계 파악을 하고 해명할 건 해야 한다"면서 "전직 장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답변은 국감에서 말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또 홍 위원장은 "사실 파악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이 자리에서 전직 장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니 의원이 '전 정부 탓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답변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와의 계약 이행을 지키지 않은 진흥원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만화진흥원이 원래 문체부와 계약에서 비정치적인 것과 비선정적인 것, 비폭력적인 것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냐"면서 "당초 보고한 것에 반에 지키지 않고 수상자를 결정한 것인데 문체부가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한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결국에 허위보고한 것 아닌가"라며 "신종철 원장은 사과했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최소한의 경위 소명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 후원 공모이고 예산도 102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지는 민주당의 지적에 만화진흥원장의 비리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화제를 전환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과 실세 갑질, 기관장의 노조탄압과 인사권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끝으로 홍익표 의원장은 신종철 만화진흥원장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블랙리스트 사태를 낳는다고 우려하면서 문체부의 이번 대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문체부의 적절한 조치일 수 있으나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문제를 낳았다"면서 "수상 학생에 대해 항의 전화나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진 것 인지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문체부가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이번 사안을 되돌아 볼 때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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