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대전서도 전임 때리기 집중...민생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20:27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20:27

월성1호기 폐쇄 놓고 여야 대치...대전시·경찰청서 전임시장 '성토'
학업성취도 필요성 제기...충남대 소녀상 설치·충남대병원 필수인력 논의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지난주 대전과 관련한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감이다보니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격이 짙었다는 평이다. 대전지역 국감도 여야가 정쟁에 치우치며 정작 살펴야 할 '민생 국감'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서 '월성1호기 폐쇄' 여야 대격돌

대전에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큰 쟁점이 많다보니 이를 놓고 여야 충돌이 격렬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국감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이 다뤄지며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지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전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부인하며 월성원전 가동기한 연장 조치에 대한 법원이 무효 판결한 바 있다며 여당 측 주장을 맞받아쳤다. 이밖에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발부 적정성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집중 질의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로 감사장 참석이 늦어지자 국민의힘 의원 단독으로 감사를 시작했다. 2022.10.20 jongwon3454@newspim.com

전임 때리기에 집중한 대전시·경찰청 국감

대전시에 대한 국감은 전임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임 시장 정책 비판을 통해 이장우 현 시장 힘 보태기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이끌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과 '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사업비 삭감으로 민주당 반발을 사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단어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전지방경찰청 국감장까지 이어졌다.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훼손 사건을 놓고 여당은 "허태정 전 시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윤소식 경찰청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 경찰청 대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2022.10.22 jongwon3454@newspim.com

설동호 "일제고사 반대"...충남대병원 의료인력 부족 논의도

이번 국감에선 교육계 최대 이슈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열린 국감장에서 "학력 평가는 필요하지만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치르는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평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자율에 맡기돼 일제고사 부활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기습 설치되면서 이슈가 된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사건도 국감서 다뤄지며 해결안 마련에 대한 정치권 주문이 이어졌다.

또 충남대병원 국감에서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원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은 "병원에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여러 방법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안이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가 자신의 발언으로 중지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한편 여야 정치싸움 때문에 지역 현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감사에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등 다뤄야 할 사안이 산적했음에도, 이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놓고 10시간 가량 여야가 대치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원총회를 여는 바람에 대전시 국감장에 2시간 가량 지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감이 여야 정쟁으로 변질돼 민생·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얻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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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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