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석우 두나무 대표 '신뢰 행보'···국감에 두 차례나 참석해 '업계 대변'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0:39

국감, 루나 사태・빗썸 지배구조 등 다뤄져
업비트 이석우 대표만 두 번이나 출석
"책임감 있다" 정무위원들도 '칭찬'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석우 (두나무 대표) 증인은 테라/루나 증인과 참고인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두번이나 나와 책임 있게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례적으로 (국감에) 두번째로 모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10월 한달간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감이 마무리됐다. 루나 사태,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의혹, 빗썸 지배구조 등 가상자산업계의 주요 이슈들이 과거보다 크게 다뤄졌다. 국감 중에 터진 카카오톡 마비 사태에 대한 사고 방지와 피해보상 등에 관한 주제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거시 경제적인 이슈보다 2030세대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다뤄지며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컸지만, 주요 증인들이 불참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있다.

◆ 대다수 가상자산증인 불출석하며 '맹탕 국회'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가상자산 관련 주요 증인들이 불참했다.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루나 사태 주요 관련자인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빗썸의 숨은 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초기 루나 투자자 중 한 명인 김서준 불축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24일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에서 "신현성, 이정훈, 김서준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상정했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을 선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 최고 책임 있는 사람인 신현성은 못 나온다고 한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불출석을 했다"면서 "피해자 28만 명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이정훈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거듭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다"면서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상 이유로 들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형사 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두나무, 업계 리더로서 높은 책임감 보여줘"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0월 6일에 이어, 24일 정무위 종합감사까지 두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다른 증인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석우 대표는 종합감사가 파행을 겪는 와중에도 가장 먼저 국감에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특히 카카오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로그인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으로 의원들에게 덕담을 듣는 보기 드문 상황까지 연출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 중단에 따른 업비트 거래 고객 피해보상이나,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업계 신뢰성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증인 퇴장 직전 "이석우 증인의 경우 테라 루나 사태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이 대부분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두번이나 출석해 책임있게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으며, 정무위 여야 의원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례적으로 국감에 두번 모두 출석한 이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모든 증인이 불출석했다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사실상 업계를 대표하는 업비트가 책임있게 증인으로 계속 출석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지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