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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 ③'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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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혈맹 북한, 한국과는 '경제 친구'
3기 집권 한중 관계 기대보다는 우려 커
지방관 시절 한국재계에 '라오펑유' 넘쳐
사드로 엇갈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우정
習 집권 3기 답방 실현 한한령 해제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3기 집권(공산당 20기)에 돌입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중국 연해 중심의 지방 관료 시절 '지한파' '한국통'으로 불렸다. 시진핑 총서기는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 상하이시 서기,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총서기에 오르기 까지 많은 한국 기업인및 정치인들과 교류를 가졌다.

20차 당대회(20기 1중전회)를 통해 3연임에 들어간 시진핑 총서기는 2007년 중앙 정치무대로 진입(정치국 상무위원)하기 전 개혁개방의 일선인 푸젠성 17년 근무를 포함해 저장성과 상하이 등 주로 연해 경제 발전 지역의 지방 관료로 재직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과 관료들을 많이 접촉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시진핑 총서기는 지방관 시절 우리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만나면 '남북한은 모두 중국 친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치적으로는 혈맹으로서 북한을 중시했지만 한국과의 경협을 중심하면서 실리 외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치 이데올로기와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역대 다른 지도자들 처럼 북한을 중시하는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시진핑 주석은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은 제국주의에 맞서 참전한 정의의 전쟁이었다며 친북한 역사의식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드 사태 이후에는 한한령이 장기화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답방 형식의 방한이 미뤄지는 점등에 비춰볼때 경협보다 혈맹을 중시하는 태도가 확연해 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본 우리측 인사들에 따르면 시 주석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그는 대체로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과 경협을 확대하려고 애썼다. 시주석은 2005년 저장성 서기시절과 2009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아 경제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주목을 받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2022년 8월.  2022.10.26 chk@newspim.com

시 주석은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결국 한중 FTA는 그의 집권기들어 협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13억의 리더 '시진핑'의 저자로 중국에서 오래동안 특파원 생활을 하고 중국을 연구한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특파원은 시주석이 현대 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도 친분이 깊다고 귀뜸했다. 또 시 주석은 SK 최태원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사장 등 한국 재계의 많은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시진핑 주석은 저장성 서기 시절 전라남도 전 박준영 지사와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장성과 우리의 전라남도는 자매결연 도시여서 두사람은 좋은 펑유(朋友, 친한 벗) 관계를 맺어왔다.

저장성 서기에 이어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중앙 무대에 진입하던 해인 2007년 직할시인 상하이시 서기로 영전한다. 이때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철거 될 위기에 놓였었는데 시 주석이 박준영 전 지사의 부탁을 쾌히 수용하면서 철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 출장을 다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이유를 물으면 절반 가량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저장성 서기로서 첫 방한인 2005년 정치인인 박근혜 위원장을 만난다. 둘은 다같이 격동기 정치 지도자를 부친으로 뒀다는 집안 배경 때문에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장쑤성 옌청 한중산업단지 전시실에 한국과 중국간 이웃 관계와 한중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설문 한 구절이 전시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10.26 chk@newspim.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상무위원겸 국가 부주석으로 승진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당시 경제 매체 특파원이었던 뉴스핌 통신사 기자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상을 물었는데 당시 박근혜 특사는 '후덕한 성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14년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초청해 서울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2012년 가을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당서기에 오른뒤 시진핑 주석은 혈맹인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고 이는 당시 외교가 안팎에 큰 화제가 됐다.

이듬해인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 옆자리에 앉아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본다. 이는 시와 박의 둘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과시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냉각됐고 교류 왕래가 두절되고 한한령이 발동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레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 관례대로라면 중국 정상(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한한령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 기간 내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다. 중국측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계속 한국이 고대하던 답방을 미뤄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2022년 9월 코로나 발생후 근 3년만에 처음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상황이어서 중국도 더이상 코로나를 한국 답방 지연의 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한령이 풀리고 양국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주석이 한국 답방에 대해 어떻게 화답할 지 한중 양쪽에서 양측 관계 개선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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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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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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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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