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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 ③'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9: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2

정치는 혈맹 북한, 한국과는 '경제 친구'
3기 집권 한중 관계 기대보다는 우려 커
지방관 시절 한국재계에 '라오펑유' 넘쳐
사드로 엇갈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우정
習 집권 3기 답방 실현 한한령 해제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3기 집권(공산당 20기)에 돌입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중국 연해 중심의 지방 관료 시절 '지한파' '한국통'으로 불렸다. 시진핑 총서기는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 상하이시 서기,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총서기에 오르기 까지 많은 한국 기업인및 정치인들과 교류를 가졌다.

20차 당대회(20기 1중전회)를 통해 3연임에 들어간 시진핑 총서기는 2007년 중앙 정치무대로 진입(정치국 상무위원)하기 전 개혁개방의 일선인 푸젠성 17년 근무를 포함해 저장성과 상하이 등 주로 연해 경제 발전 지역의 지방 관료로 재직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과 관료들을 많이 접촉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시진핑 총서기는 지방관 시절 우리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만나면 '남북한은 모두 중국 친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치적으로는 혈맹으로서 북한을 중시했지만 한국과의 경협을 중심하면서 실리 외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치 이데올로기와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역대 다른 지도자들 처럼 북한을 중시하는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시진핑 주석은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은 제국주의에 맞서 참전한 정의의 전쟁이었다며 친북한 역사의식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드 사태 이후에는 한한령이 장기화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답방 형식의 방한이 미뤄지는 점등에 비춰볼때 경협보다 혈맹을 중시하는 태도가 확연해 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본 우리측 인사들에 따르면 시 주석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그는 대체로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과 경협을 확대하려고 애썼다. 시주석은 2005년 저장성 서기시절과 2009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아 경제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주목을 받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2022년 8월.  2022.10.26 chk@newspim.com

시 주석은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결국 한중 FTA는 그의 집권기들어 협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13억의 리더 '시진핑'의 저자로 중국에서 오래동안 특파원 생활을 하고 중국을 연구한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특파원은 시주석이 현대 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도 친분이 깊다고 귀뜸했다. 또 시 주석은 SK 최태원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사장 등 한국 재계의 많은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시진핑 주석은 저장성 서기 시절 전라남도 전 박준영 지사와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장성과 우리의 전라남도는 자매결연 도시여서 두사람은 좋은 펑유(朋友, 친한 벗) 관계를 맺어왔다.

저장성 서기에 이어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중앙 무대에 진입하던 해인 2007년 직할시인 상하이시 서기로 영전한다. 이때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철거 될 위기에 놓였었는데 시 주석이 박준영 전 지사의 부탁을 쾌히 수용하면서 철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 출장을 다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이유를 물으면 절반 가량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저장성 서기로서 첫 방한인 2005년 정치인인 박근혜 위원장을 만난다. 둘은 다같이 격동기 정치 지도자를 부친으로 뒀다는 집안 배경 때문에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장쑤성 옌청 한중산업단지 전시실에 한국과 중국간 이웃 관계와 한중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설문 한 구절이 전시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10.26 chk@newspim.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상무위원겸 국가 부주석으로 승진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당시 경제 매체 특파원이었던 뉴스핌 통신사 기자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상을 물었는데 당시 박근혜 특사는 '후덕한 성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14년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초청해 서울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2012년 가을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당서기에 오른뒤 시진핑 주석은 혈맹인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고 이는 당시 외교가 안팎에 큰 화제가 됐다.

이듬해인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 옆자리에 앉아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본다. 이는 시와 박의 둘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과시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냉각됐고 교류 왕래가 두절되고 한한령이 발동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레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 관례대로라면 중국 정상(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한한령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 기간 내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다. 중국측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계속 한국이 고대하던 답방을 미뤄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2022년 9월 코로나 발생후 근 3년만에 처음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상황이어서 중국도 더이상 코로나를 한국 답방 지연의 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한령이 풀리고 양국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주석이 한국 답방에 대해 어떻게 화답할 지 한중 양쪽에서 양측 관계 개선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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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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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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