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4세→13세로...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3:30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소년원 교육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항고권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7897건이었는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2502건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 비율도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과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등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송치되고 계획적 살인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령 하향과 동시에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소년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교도소 내에서만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있고 구치소 내에서는 분리 규정이 부존재하는데 이 경우 소년범이 범죄에 물들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 생활실은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소년원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소년원에서는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적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소년원·소년교도소 내 교육도 강화한다. 소년원생들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학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교육 컨텐츠를 지원하고 소년 수형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진학 준비반·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2022년 9월 기준 교도소 수형 중인 소년범 124명 중 89명(71%)이 성폭력 사범에 해당하는데 그중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기본적 성교육, 디지털성범죄 방지 등 소년 성폭력 사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년 맞춤형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직업훈련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나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보호관찰위원 결연지도,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심리 기일 통지제도나 참석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 진술권이 사실상 형해화됐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할 수 없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소년보호절차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현재 소년 전담검사의 경우 다른 전담을 병행하여 소년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소년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 설치를 추진하고 소년 전담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재판절차도 개선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관할과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대한 처분 결정 제도가 부존재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적 처분을 신설하고 보충적으로 형사처벌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호처분 준수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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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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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