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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北 7차 핵실험시 전례 없이 강한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5:51

도쿄 3국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
日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6일 도쿄에서 열린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도쿄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6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10.26 [사진=외교부]

조 차관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 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우리(한국)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한미일도)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지난달 말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데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미와 미일 두 동맹의 억지력 강화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더불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법의 지배 등을 중시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차관은) 작금의 한미일 연계가 진전된 것을 환영하면서 한·미·일 3국을 둘러싼 현재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대북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매우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작금의 한·미·일 안보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에 대해 계속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재차 강하게 비난하고 향후 대응에 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더구나 그 사용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또 우크라이나가 '더티 밤(dirty bomb)'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허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어떤 구실로든 러시아의 추가 확대(긴장고조)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논의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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