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대한상의, 노동법 제도 등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32

법인세 인하는 임금 배당소득 늘리는 효과
불법쟁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재산권,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를 검토했다. 소통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급한 과제로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22.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핵심기술 개발 지원(18.4%), 미래전략산업 육성(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의는 기업 및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 8대 부문 25개 과제를 선별해 각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서울=뉴스핌] 사진=대한상의

건의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수도권대학 학과의 정원확대 허용 △전략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아울러 전략산업 분야는 해외 M&A를 통한 미래기술 선점이 중요한 만큼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국내 지주회사 기업은 외국에는 없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일체의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경쟁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은행 이외에도 고객예탁 자금과 관계 없는 모든 금융업종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법인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이후 OECD 국가 38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가운데 한국 등 6개국만이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증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감소한 바 있다.

상의는 "전세계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데 우리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율을 낮추면 주주의 배당소득과 근로자의 임금소득 증가, 소비자가격 인하, 협력업체 사업기회 증대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강화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와 가업상속공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먼저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아닌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하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국내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외국에 비해 불리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제안했다.

건의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상의는 "노동3권 등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며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서비스·유통산업 지원도 요청했다.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야기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영업시간 제한 및 온라인배송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 후생 및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건의서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도 건의했다. 상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법규정과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인해 소극적 경영판단이 불가피해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원인을 고려한 처벌규정 개선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로 나라 경제를 위해 여야의 협조와 이해, 원만한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