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태원 참사] 핼로윈 축제 자발적 참여..."책임소재 묻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12:14

최종수정 : 2022년10월30일 12:17

29일 당일 핼로윈 관련 축제나 행사 주최 측 없어
'중대재해처벌법'과도 무관..."야외 도로에서 벌어져"
"경찰 거리 통제 명분 없고 지자체에 책임 묻기도 한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하고자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핼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을 뿐 공연이나 축제가 열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30일 새벽 6시 기준 이번 사고로 149명이 사망했고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2.10.30 hwang@newspim.com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1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남자는 54명 여자는 97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8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산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대다수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거리가 먼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를 이끄는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변호사는 "사고가 야외의 비좁은 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행사의 주최 측도 없는 데다 사고 현장에서 누가 공연을 하거나 사람을 모은 사실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벌어진 일이라 처벌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통제가 부실했다거나 비좁은 도로를 방치한 책임을 지자체에 묻기도 한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법적 책임 소재를 물으려면 행사의 주최 측이 있어야하는데 문화축제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상황"이라며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단속 등을 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을 막을 명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주변 업소에서도 거리에 사람들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 오히려 피신 시켜준 사람들도 있었다"며 "비좁은 도로를 넓히려면 정부나 지자체가 인근 건물을 사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