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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행안위, 내달 1일 '이태원 참사' 행안부·경찰청 등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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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국방위·정무위 등 예산안 심사
예결위, 4일 2023년 예산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행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고 수습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달 1일 현안보고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외통위 간사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을 내정했다.

외통위(11월 4일)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일) ,국방위원회(2·3일), 정무위원회(3일) 등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월2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이틀 뒤인 4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31일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오는 11월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를 발간하고 2일에는 국회부산도서관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 같은 날 '금주의 서평' 제601호도 발간한다. 4일에는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국회사무처-현대자동차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예산정책처는 31일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간하고, 4일에는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발간한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를 주제로 1일과 3일 연속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0월31일~11월4일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국방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법률안 등 상정 및 의결(31일, 11월4일)
외통위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31일)
정무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1일)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1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일)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2일, 3일)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3일)
외통위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4일)
예결위 공청회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4일)

▲국회사무처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발간(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 발간(1일)
국회부산도서관 해외 석학 초청 특강(2일)
「금주의 서평」 제601호 발간(2일)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국회사무처-현대자동차 업무협약 체결식(4일)

▲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31일)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31일)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31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31일)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4일)

▲입법조사처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 연속간담회 개최(1일, 3일)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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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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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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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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