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검찰, 법리검토 착수...이원석 "비상체제 유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6:19

이원석 전날 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방문
檢, 검수완박 시행으로 수사 개시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고자 과거 대형참사 사례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만 송치 이후 사건을 검토해야 할 상황 등을 고려해 미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2022.10.20 kimkim@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태원 참사 관련 비상대책반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했다.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은 이번 참사 대응을 위해 과거 대형참사 사례와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비상대응체제 유지를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꾸리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9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줄었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압수수색이나 체포 과정에 대응하거나 사건 송치된 후에 검토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1994년과 1995년에는 검찰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직접 수사했고, 최근에 있었던 대형 참사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참여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사건이 대형참사라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참사 발생 직후 최대한 검시에 협조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총장은 참사 발생 당일 15개 검찰청에 대기 근무를 지시하고, 검시를 참여하는 검사들에게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