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태원 참사] 112 대응 부실...법조계 "중과실 인정, 국가배상책임 물을 수 있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창출동 의무 불이행...반드시 책임 물어야"
'밀어 밀어' 목격담...과실치사죄도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112신고 부실 대응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는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일 경찰청이 공개한 112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가 이뤄진 이후 사건 발생 전까지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출동하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단 4건의 신고에만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시인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의견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경찰 책임론이 급부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경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며 "112신고가 접수된 순간 경찰은 현장에 출동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 것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경찰력은 투입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도 "경찰은 사고 발생 전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며 "경우에 따라 중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경찰은 관련 매뉴얼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매뉴얼이 없다고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도리어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것이 잘못일 수 있고 매뉴얼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경찰이 출소한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이른바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이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목격담이 계속 나오자 경찰에서는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황 교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민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 사람을 밀면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치사나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