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망 스타트업에 5년간 2조 투입…반도체·바이오·원전 등 10대분야 육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0:00

유형에 따라 스타트업당 최대 17억 수혜 가능
100개 우수사는 후속 스케일업 자금도 지원
주관기관선정·범부처연계 등 포괄지원 약속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스템반도체·바이오·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3일 오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신산업 스타트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이유를 밝혔다.

◆ 10대 분야 1000개 이상 유망 스타트업 선발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망 신산업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의 신산업 분야와 지난달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선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 수준과 시장 전망,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5년간 발굴되는 1000개사의 스타트업은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발된다.

먼저 공개모집형 선발을 위해 초격차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 등이 기술력 평가를 맡고, 벤처캐피탈이나 창업기획자 같은 민간 투자기관은 성장성 평가에 참여한다.

민간 및 부처 추천형은 대·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별 소관부처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견기업이 실질적 협업을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민간투자형은 민간 투자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발한다.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와 추천을 받은 스타트업 중 사업성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한편 그동안의 창업 지원 정책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2022년 개정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는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개최되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09.21 photo@newspim.com

◆ 민·관 손잡고 5년간 공동자금 2조 투입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서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5년간 선정되는 초격차 스타트업에는 정부의 기술사업화 및 R&D 자금과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하여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먼저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추가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의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선발 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이며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 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3조원 규모에서 내년 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정책자금 및 보증을 우대하는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기본지원이 끝나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존 중기부에서 지원하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등 빅3 분야 창업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 정부출연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자금 지원 외에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분야별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관기관을 선정해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나아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정책들과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까지 긴 기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신산업의 특성상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초기 자금조달이 큰 장벽이었다"며 "2조원이 넘는 지원은 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건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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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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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