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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공정위 조직개편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28

공정위, 尹 대통령 지시로 조사-정책 기능 분리 추진
野 '대통령실 하명 조사' 주장에 조직개편 동력 잃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사와 정책 기능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하명 조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정된 인력 법집행에 전념"…조사-정책 분리 검토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내부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과 해외 경쟁당국의 사례도 참고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이는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의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조사-정책의 기능 분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은 대부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국(局) 단위에서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고, 일본은 사무처 조직을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다만, 한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조사부서에서 일부 정책업무도 맡고 있어 조사-정책 기능 분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느슨한 편이다.

이들 해외 경쟁당국이 이처럼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한정된 인력을 법집행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두 기능이 분리되면 사건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경쟁촉진, 소비자‧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기능이 통합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무처장 전권, 위원장 허수아비"…예상 밖 지적에 '화들짝'

그러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조직개편을 두고 의외의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 공정위 산하 조직을 정책처와 사무처로 나누고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는 형태를 전제로 사무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전담 조직이 되면 공정위원장과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사무처에 오더(조사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검찰에서 오더를 내리고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1급 사무처장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공정위를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정부의 입감에 의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이 딱 나눠질 수 있느냐"며 "좋은 아이디어라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정위가 미리) 조직개편안을 담아 보고했어야지 왜 대통령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추진)하느냐"고 공정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도 "지금의 감사원 같은 전횡이 있을 수 있고 검사 파견 시 검사가 일을 다하고 위원장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성준 의원에 지적에 대해 "검토를 해봤는데 그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파트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서는 조사 효율성 차원의 조사-정책 기능 분리에 이어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사-심판 기능 분리 강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자칫 조직개편 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검찰 견제에 따른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공정위와 검찰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공정위와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됐던 실무협의 채널을 최근 재가동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 기준을 마련하고 담합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향후 양 기관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정책 기능 분리는 조사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 강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조직개편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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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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