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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무주택자' 역대 최저…청년층 정책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6:01

지난달 생애 첫 매수자 역대 최저
금리인상 여파…2030가구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
"저리 고정금리 대출 지원으로 구매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던 2030 가구가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생애 첫 매수자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청년맞춤형' 저리 전용모기지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층과의 대화를 통해 조율된 내용이 담긴 만큼 대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똑같은 무주택자지만 청년층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생애 첫 매수자는 2만3337명으로 전년 동기(5만1672명) 대비 54.9% 감소했다. 월 단위로 보면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올해 10월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 2만3337명…2030 가구 전년 대비 60% 급감

1~10월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 역시 35만1463명으로 역대 최저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생애 첫 매수자가 연 평균 50만5448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15만명 이상 차이가 난다.

연령별로 보면 2030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29세의 생애 첫 매수자는 3632명, 30~39세는 7712명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 59.3% 감소했다. ▲0~18세(미성년자) 112명(-50.2%) ▲40~49세 5358명(-51.4%) ▲50세~59세 3858명(-48.8%) ▲60세~69세 2081명(-46.8%)▲70세 이상 584명(-52.8%)다.

특히 30~39세 생애 첫 매수자가 70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꾸준히 1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이는 올해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25%였던 금리는 6번의 인상으로 연초보다 2배 넘게 올라 3%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 시장에선 연말 8%를 넘어 내년이면 10%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매수세가 감소한 측면도 있을 걸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발표 시점을 한달 뒤로 한차례 연기했다.

◆"2030 청년층 주택 구매 늘어날 것'…청년 대책 효과 예상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건 내 집 마련시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최근 2년여간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2030 젊은층이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매도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위험부담이 덜하다. 일정한 수준의 고정적 소득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돈이 충분치 못한 (청년)수요층에게 장기 모기지 지원, 임대 후 분양선택 등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도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생각하면 수요자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와 초장기·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결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층이 아닌 무주택자의 경우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저리 고정금리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느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지 나이대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무주택자들은 억울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청년층보도 소득이 낮을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많아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일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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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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