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핵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버금가도록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안보협의회의(SCM)을 가진 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핼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행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 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밖에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 대응정책 협의체(D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는 등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또 성명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대해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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