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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우외환 한국경제 '빨간불'…IRA·무역적자·내수침체 3중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1:25

물가인상·이태원참사 후폭풍 등 내수 침체
자이언트스텝 이어 한은 연속 빅스텝 예상
고환율 영향 거품수출 내년이 오히려 비상
민생법안 조속 통과 등 여·야 머리 맞댈 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경제에 때 이른 한파가 불어닥지고 있다. 안팎으로 악재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수출부터 내수까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더구나 정계마저 혼란스러워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치솟는 물가·참사 후폭풍·중기소상공인 경영 악화 우려

글로벌 경제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일부 벗어나려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당장 물가부터 문제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7%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농축수산물 등 모든 품목이 상승했다.

고유가·고환율 리스크가 내수에 직격탄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두바이유는 지난 9월말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내렸다. 이후 최근들어 90달러까지 치솟았다. 러·우 사태는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체감도가 높은 우유 가격마저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업계는 먹는우유 가격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가공유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이른바 차등가격제롤 도입한다. 먹는 우유의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 인상해 996원을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는 8월부터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리터당 3원이 추가된 999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공유는 내년 1월부터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우유 인상은 제과·제빵·식품·카페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인상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카페의 경우에는 그동안 원두 가격 인상으로 가격대를 높인 상황에서 인상되는 우유가격까지 메뉴에 반영될 경우,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걱정이 크다. 고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에 고객이 줄어들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최근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전국적으로 축제나 행사가 연기·축소되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도 최근들어 증가세를 보이는 등 7차 유행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주일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895명에 달한다. 직전 1주일 대비 1만여명이 늘어난 규모다. 방영 당국도 지난 3일 코로나위험도를 6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코로나19 7차 유행 여부를 유심히 살피는 중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을 경고하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보다 더 장사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코로나 때보다 더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자이언트스텝·무역적자·IRA 등 악재 후폭풍 여파 내년까지 지속

단기적으로 위축되는 내수경기보다도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 위축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당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가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현재 3.00∼3.25%인 미국 기준금리가 3.75∼4.00%로 올랐다. 미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걸어오며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의 금리를 결정한 것이다.

영란은행(BOE) [사진=로이터 뉴스핌]

연쇄 금리 인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마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등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영란은행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25%에서 3.00%로 올렸다. 영국에서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 선 것은 2008년 11월 이후 14년만으로 알려진다.

국내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연속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으로 금융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내 수출기업 역시 한숨이 늘고 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초중순께 수출액이 지난해 기록했던 6444억달러를 조기 돌파하기 때문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야 하느냐는 말도 한다.

그러나 주력 수출 분야인 반도체 등 ICT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요 감소로 수출 품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 증가세를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출 단가, 가격 측면에서는 분명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주로 반도체, ICT와 같은 그런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위주로 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분야에서 가로막힌 글로벌 규제 역시 문제로 꼽힌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의 미국 내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산업부, 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4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후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미국측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법 개정 등을 검토한다지만 미국 내 경기 상황이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곧바로 IRA를 손볼 지는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국 상·하원 모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IRA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 한미FTA 담당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내 경기 뒷받침할 법안 처리 '안갯속'…내년 해결책 마련 '절실'

정치권이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의 대응이 비난을 사고 있어서다.

당장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대처는 물론 사태 대응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야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사태 수습에 동참한 상태였으나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응에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일 오전 광주시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광주시는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운영하다 이날 오전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교체했다. 2022.11.02 kh10890@newspim.com

문제는 이같은 정국에 실질적인 민생 법안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는 가운데 원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단가 상승폭에 맞춰주려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원가상승분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연동폭과 민주당의 연동폭이 달라 이를 조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역시 당초 연내 통과에 희망을 걸었으나 현재로서는 상황을 살펴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을 최근 채택했으나 상호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역시 여야의 거센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양곡관리법을 쌀 공급과잉·재정낭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는 너무도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면서 "다만 현재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시기에도 한국경제는 '적색등'이었으나 비대면 중심 산업으로 이를 극복했다"며 "현재 반도체를 비롯해 각종 산업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해가면서 내공을 키우는 것은 긍정적이나 당장 내년에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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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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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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