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토론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신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대학에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미래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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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2022.11.04 sona1@newspim.com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10여년 뒤인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급감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오는 2042년 입학 가능 인구가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합해도 현 정원보다는 15만명이 적다.
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내년도 예산부터 3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국세분 교육세와 일반회계에서 추가되는 전출금, 특별회계의 증액분을 활용해서 교육분야나 타분야에서 이관되는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런 부분이 고등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접점"이라며 "교육교부금이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등에 쓰일 때 취지와 용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분 교육세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더라도 내국세 일정비율에 따른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20.79% 부분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토론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적립금이 이미 지난해 말 5조4041억원이 쌓여있고 올해에도 약 14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약 19조원에 달할 예정"이라며 "올해 전체 교부금 81조 3000억 원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14조원은 쓰이지 못하고 적립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안정성 보완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육세 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고등교육 재정 위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탓으로 돌리고 국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계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국세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부율 보정조항 신설은 교육교부금 교부율 인하에 대한 교육계 반발을 무마하고 교부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중등 학생들의 미래 교육 환경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오히려초중등 몫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와 학급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세가 빠져나가면 미래 투자에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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