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삼성생명법' 통과시키자"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편지보내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5:11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친전
"이재용 한 사람만 초법적 특혜…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7일) 정무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 모든분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삼성생명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친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삼성생명법은 현행 3%로 이하로 제한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기준을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보험사의 투자위험이 보험사,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투자대상에 보험사가 종속되는 것을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하위 행정규칙인 보험업 감독규정의 '취득원가' 4글자에 의존해 초법적 특혜를 누려왔던 삼성생명 대주주 이재용 회장 한 사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 총자산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업에 따라 매각해 이재용 한 명이 아니라 삼성생명의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 모두의 공정한 혜택을 위한 법"이라며 "액면분할 전 250만원이 넘었던 삼성전자 주식 1주가 이 회장 앞에서는 평균 취득원가 단돈 1071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엄청난 불공정에 맞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 반을 금융위원회와 삼성과 씨름하며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바로 삼성생명법"이라며 "차라리 2년 걸린 유치원 3법이 더 쉬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내년 IFRS17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법과 상관없이 주식을 매각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삼성생명법은 7년간의 분할매각을 통해 시장 혼란을 막는 '삼성지킴이', '코스피 오히려 좋아'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불법과 특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단 1cm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바로 박용진이 가고자 하는 길이고 제가 끈질기게 정무위에 있었던 이유"라며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