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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태원 참사' 책임 놓고 여야 격돌…野 "이상민 경질" 與 "경찰 책임"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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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실시
김대기 "사고 원인 분석이 먼저...사의 논할때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성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아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원인 규명을 비롯해 사태를 수습한 뒤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며 맞섰다.

8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됐다. 여야는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와 희생자에 대한 용어 사용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배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직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태원 '사고'로, 이태원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했다"며 이는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고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오후 국정감사 시작 전에 수정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용어까지 정쟁을 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사고' 단어가 포함된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면 애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처음에 사고 사망자라고 한 것은 재난안전법의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으로 중대본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썼다"며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이후 책임자들의 사퇴 여부를 놓고 마찰을 이어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56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여러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서 "총리,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실장은 이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께 직접 문책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사고 원인 분석부터 먼저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회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참사 열흘째가 됐는데 대통령이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 국민을 향한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끝가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 한 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이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하자 최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사의 책임이 용산경찰서에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를 정쟁화시키려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맨 처음 사고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용산경찰서의 상황실과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이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137명의 경찰병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가지고도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어떻게 위로할 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 정쟁을 일삼고 유언비어를 일삼는 부분에 대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참사를 막을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또 "경찰은 18시 34분에 이미 실체적인 위험에 대해 알리고 구조를 요청했는데 이를 외면했다. 여기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용산서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용산구청장이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던 누구라도 현장에 지휘자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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