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서 야당 질의에 답변
"세월호 당시 해수부 장관 수습 8개월 후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서영 박성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태원 참사 이후 이어지는 야당의 책임론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습 대책이 먼저"라면서도 정치적 책임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서울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에 대해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leehs@newspim.com |
김 실장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내각과 경찰청장, 대통령실 중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말했고, '대통령께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인사 청문회를 열고 하면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 행정 공백이 생긴다"라며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세월호 때 보면 당시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분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급한 것은 이 참사의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정하고, 이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힘 없는 경찰, 소방대원들만 잡도리 하는 것 아니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언제 지나"라며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도 수습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도 사고 수습 이후 사퇴하겠다고 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실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꾸라고 하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6명의 희생자가 나온 참사를 '매번 터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법적 책임이 없을지라도 시스템 운영 책임자들의 문제도 있다. 대통령실은 뭐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총리, 장관 책임론이라고 하지만 경질하면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두 달 이상 공백이 있다. 경찰 조사와 감찰이 이뤄지는데 살펴봐야 할 사람들을 경질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일단 원인과 경위 조사를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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