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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고교 역사교과서 '자유' 들어간다…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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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실현, 헌법의 지향이념
사회에 '성소수자' 빠져
이달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홀대 논란 국악, 음악 교과에 성취기준 별도 제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5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모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교육과정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됐던 '성소수자' 용어는 빠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교과에 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정책연구진은 지난9~10월 실시된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다.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의 점검까지 마쳤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 역사 '자유민주주의'·사회 '성소수자' 수정

우선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역사에 '자유'가 포함된다. 사회에서 '성소수자' 표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민간위원회와 법정위원회 절차 거쳐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변경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 반영됐다.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정책연구진 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변경했다"며 "교육과정 개정 고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돼있고 헌법결정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실현이 헌법의 지향이념이라는 것 명확하게 하고 있어 헌법 정신을 역사 교육과정에 담고자 자유를 포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했다. 

다만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표현되도록 반영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대해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제시된 성소수자 등을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변경됐다.

◆ 경제 '자유경쟁' 명시·음악 '국악' 성취기준 별도 제시

경제의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과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도덕·보건 교육과정도 성 관련 표현 중 '성 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 등으로 수정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국악 홀대 논란이 불거졌던 음악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해 보완했다.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은 초등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수교육과정은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고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전환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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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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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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