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성소수자' 빠져
이달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홀대 논란 국악, 음악 교과에 성취기준 별도 제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5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역사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모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교육과정의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됐던 '성소수자' 용어는 빠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교과에 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다.
앞서 정책연구진은 지난9~10월 실시된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다.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의 점검까지 마쳤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 역사 '자유민주주의'·사회 '성소수자' 수정
우선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역사에 '자유'가 포함된다. 사회에서 '성소수자' 표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민간위원회와 법정위원회 절차 거쳐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변경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 반영됐다.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했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정책연구진 차원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변경했다"며 "교육과정 개정 고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돼있고 헌법결정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실현이 헌법의 지향이념이라는 것 명확하게 하고 있어 헌법 정신을 역사 교육과정에 담고자 자유를 포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해설에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했다.
다만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사적 맥락에 맞게 표현되도록 반영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대해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제시된 성소수자 등을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변경됐다.
◆ 경제 '자유경쟁' 명시·음악 '국악' 성취기준 별도 제시
경제의 경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과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도덕·보건 교육과정도 성 관련 표현 중 '성 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 등으로 수정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국악 홀대 논란이 불거졌던 음악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해 보완했다.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은 초등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수교육과정은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고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전환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