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통과
예산 32억원, 내년 7월까지 사업 지속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민선8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첫 걸음이었던 쪽방촌 '동행식당'이 4개월여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내년도 정규사업으로 자리잡는다.
해당 사업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8000원 상당의 식권을 하루에 한 장씩 배부하고 이를 쪽방촌 인근 지정된 동행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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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동행식당 사장 내외와 기념촬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2022.07.01 mrnobody@newspim.com |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동행식당 사업에 대해 '협의 완료' 통보를 받고, 3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년 7월 말까지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직속 기구다. 사회보장 사업이 정규사업이 되기 위해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동행식당 사업이 이를 통과한 것이다.
시는 새롭게 시작될 동행식당 정규사업에 참여할 식당을 내년 1월부터 다시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에 참여했던 식당은 물론 새로운 식당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인 쪽방 주민은 물론, 동행식당 주인, 사업 관리 주체인 쪽방상담소에서도 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오 시장이 점검 차 동행식당을 방문했을 때 쪽방 주민들이 "식권 사용기한 하루는 너무 짧다"며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관리 효율화를 위해 종이 형태로 지급되는 식권을 '카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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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동행식당 장부 작성중인 쪽방촌 주민 2022.08.17 mrnobody@newspim.com |
이에 대해 한 동행식당 주인은 "식권 사용기한을 늘리거나 식권을 카드로 대체하면 저희야 편하지만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힘들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행식당 사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과를 검토한 이후에 뚜렷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저희도 부정수급, 도용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개선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초기 5대 쪽방촌(▲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내 총 41곳이던 동행식당은 사업기간 중 1곳이 포기하고 3곳이 신규 지정돼 현재는 총 43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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