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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의...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윤리특위 구성 의결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7:49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안건은 쟁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의 21대 국회부의장을 새로 선출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다.

당초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석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또한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21대 후반기 국회 출범 4개월여만에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전 합의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양당은 윤리특위 의원정수 12명(위원장 포함)을 교섭단체에 6명씩 동수로 배정했다.

본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한 안건도 논의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수사를 '셀프 수사'로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꾸릴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한다. 여야는 지난 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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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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