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푸안 인니 하원의장과 회담…KF-21·IF-7 개발 사업 지원 당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6:44

최초 여성 하원의장…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손녀
金 "韓기업, 기술·경험 갖춰…신수도 건설 적극 참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방산·인니 신(新)수도 이전·공급망, 양자·다자관계 강화를 위한 의화간 협력 등 경제와 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 이후 16년 만이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방산·인니 신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 실질협력 강화

김 의장은 최근 인니 하원에서 경제협정 비준이 완료되는 등 한·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보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푸안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방산협력의 대표적 사업인 'KF-21/IF-X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사업에 대한 인니 하원 차원에서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조1000억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푸안 의장은 이에 "국방·안보 분야는 양국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며 "KF-21/IF-X 전투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하원은 내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인도네시아가 우리 해외건설 수주대상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그린ODA를 통해 탄소중립형 상수도 건설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등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푸안 의장은 이에 "한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수도 이전 사업을 '인니·한 협력 네트워크'의 상징이라고 부른다"며 "신수도 이전에 관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고 전기차·배터리·석유화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對)인니 투자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8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 포괄적 동반자경제협정(RCEP)에 대한 인니 하원 비준이 완료되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간 선제적·능동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양측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관간 약정' 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푸안 의장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 기회 확대와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쿼터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나, 향후에도 양국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자"며 "인도네시아인 학생의 유학 기회 확대 요청도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에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내년 수교 50주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확대

김 의장은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및 다자관계 심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서로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지난해 한국의 요소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적극 지원한 것은 양국 우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2021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 총 1150만불을 지원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요소 수급난에 대응해 2021년 말 월 1만톤의 요소를 3년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와 인도네시아 하원은 믹타(MIKTA)·G20 의회정상회의,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및 IPU(Inter-Parliamentary Union) 등 거의 모든 중요한 국제 의회간 협력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의회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연달아 이루어진 대통령님 및 의장님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감사하다"며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해야 한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는 중요한 해"라며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주인도네시아 내정자 아그레망에 대한 하원의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하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을 마친 후 김 의장과 푸안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양자·다자외교, 의회간 협력 등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오찬사에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양국 의회가 협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안 의장은 답사에서 "평화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요즘 양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간 교류·협력에 기초한 양국 의회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발전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툿 아디얀또 제1위원회(국방·외교·정보) 부위원장, 밤방 우르얀또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위원장, 아구스띠나 윌루증 푸라메스뚜띠 제10위원회(교육·문화·관광·청소년) 부위원장, 디아흐 삐딸로카 제8위원회(종교·사회·여성) 부위원장, 데데 인드라 프르마나·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원 제3위원회 위원, 인드라 이스칸다르 하원사무총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 주한인도네시아대사, 토페리 프리만다 수틱노 의장특임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김상희·홍영표·남인순 의원, 박성민 의원(한·인니친선협회 부회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