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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4-1구역' 1000가구 규모 숲세권·역세권 아파트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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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간 정체됐던 정비사업 본격 추진 기대
월계로변 옹벽높이 낮춰 지역단절 극복, 경전철역 주변 용도지역 상향해 개발여건 개선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아4-1구역'이 북서울꿈의숲 공원과 어우러지는 최고22층, 1000가구 규모의 숲세권·역세권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4-1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아4-1구역 스카이라인 계획안. 자연으로 열려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숲세권 단지 [자료=서울시]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미아4-1구역은 40년 이상된 건축물이 72.8%에 달하고 9.75°의 가파른 지형, 최고 85m의 높은 해발고도로 경전철 신설 등 입지 여건 변화 및 아파트 개발과 동떨어진 채로 방치돼 정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미아4-1구역은 구릉지형 도심 주거의 선도모델로써 주변 녹지와 어우러지는 최고 22층, 1000가구 규모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역 단절을 극복하고 자연으로 열린 친환경 주거단지'를 목표로 주요 계획 원칙을 마련했다.

계획 원칙의 주요 내용은 ▲위압적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 간 단절 극복 ▲지역 활성화 유도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 ▲보행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과 소통하는 도시경관 창출이다.

먼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단절시키는 월계로변 옹벽의 높이를 13m에서 8m로 낮췄다. 이를 토대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간 연계도 강화했다. 이밖에 옹벽 부분이 정비구역 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대지면적이 2115㎡ 증가돼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얻었다.

둘째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역과 주변 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의 위상 변화를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인접부에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심지원 주거 등 역세권 지원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신설되는 경전철 역 주변은 용도지역을 상향해 평균층수 13층 이하에서 최고 22층까지 가능해졌다. 급경사 지형 및 제2종(7층)주거의 평균 13층인 층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역세권 설정 범위를 350m로 완화 적용하고 역세권 범위 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계획했다.

셋째 경사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생활공간도 구성했다. 단지 내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지를 계단형 데크 형태로 조성함으로써 주변 보행로에서 단지 내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월계로변 경사로를 따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변지역과 단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노약자‧어린이 등 보행약자와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북서울꿈의숲 공원으로 연결성을 강화해 주변 자연과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월계로에서 대상지로 진입하는 급경사 보도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약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기존 장위동과 연결되는 육교를 개선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외부공간 및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새로 들어설 단지엔 북서울꿈의숲 및 연접 공동주택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다양한 높이 및 디자인을 적용했다. 신설 경전철역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열려있는 트임 축을 형성하고 기존 북서울꿈의숲과 월계로변 및 주변단지를 고려해 최고층수 22층 범위에서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중순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아4-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재개되고 본격 추진되는 만큼 어느 지역보다 주민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경전철역 신설 등 도시자원과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역세권·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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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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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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