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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송곳 검증?…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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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교육위·복환위 9일 행감 시작...'오월드 적자' 외엔 변죽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시작했다. 9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각각 감사에 나섰지만 행감에 대처하는 시의회의 대처가 일부 현안을 외면하고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다.

그동안 '거수기' 비판을 받아온 시의회가 이번 행감을 통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진행된 행감 수준은 평이하고 '송곳 검증'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2022.11.10 nn0416@newspim.com

행자위 "오월드 적자, 시민 혈세 낭비" 질타 눈길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에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오월드 적자 운영 지적 외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여성 전문 연구기관 부재 비판은 평이한 수준이었다.

정명국 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오월드가 운영 적자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시선을 모았다. 정 시의원은 "10년 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파악되며 시설비 포함 2000억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 많은 기관들이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원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여성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시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과 전북이 유일하다"며 대전여성연구원(가칭)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선의원으로서의 '송곳 질문'은 아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이다.

'용산초' 문제 말 아낀 교육위...복환위, 평이한 질의 아쉬워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전 용산초 모듈러 교실 문제와 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타 지역 물품구매비 증가 대책이 논의됐다.

용산초 모듈러 교실 논란 건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막상 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발언을 최소화해 학부모-입주예정자-교육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2.11.10 nn0416@newspim.com

관련 질문을 던진 이효성 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취소 사유와 향후 추진 방향과 설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시교육청은 "4월 중순 혹은 말까지는 용산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모듈러 교실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의견은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의 물품구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주목을 끌었다. 이한영 시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타지역 업체 구매금의 매년 증가한다며 "공교롭게도 수의계약 범주 내 물품에 대한 타지역 업체 이용 비중이 높은데 이유가 뭐냐"며 시교육청에 질타했다.

또 이 시의원은 "물품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해 계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연이어 지적하며 "선호도 방식을 활용한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논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낮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물품통합계약 시 단위학교서도 계약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이중호 시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청렴도 이유는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물품통합계약시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할 경우 청렴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단위학교서도 계약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표준규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특정 사립학교 재시험 증가와 무선망 미구축 학교에 스마트단말기 보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의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 2022.11.07 jongwon3454@newspim.com

시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에서도 평이한 질의가 오갔다.

민경배 시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안영체육생활단지 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했으며 이금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재)대전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용주차장을 특정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황경아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위원 수 감소 지적과 박종선 시의원(국민의힘, 유성1)의 의료법인 설립 기준 완화 필요성 등도 강조했지만 대부분 눈에 띌 만한 질의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10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가 9일에 이어 계속되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날 행감을 시작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략사업추진실 및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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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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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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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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