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송곳 검증?…글쎄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8: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8:55

행자위·교육위·복환위 9일 행감 시작...'오월드 적자' 외엔 변죽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시작했다. 9일부터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각각 감사에 나섰지만 행감에 대처하는 시의회의 대처가 일부 현안을 외면하고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다.

그동안 '거수기' 비판을 받아온 시의회가 이번 행감을 통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진행된 행감 수준은 평이하고 '송곳 검증'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2022.11.10 nn0416@newspim.com

행자위 "오월드 적자, 시민 혈세 낭비" 질타 눈길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에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오월드 적자 운영 지적 외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여성 전문 연구기관 부재 비판은 평이한 수준이었다.

정명국 시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오월드가 운영 적자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시선을 모았다. 정 시의원은 "10년 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있는 파악되며 시설비 포함 2000억원 정도인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 많은 기관들이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원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여성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시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대전과 전북이 유일하다"며 대전여성연구원(가칭)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선의원으로서의 '송곳 질문'은 아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이다.

'용산초' 문제 말 아낀 교육위...복환위, 평이한 질의 아쉬워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전 용산초 모듈러 교실 문제와 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타 지역 물품구매비 증가 대책이 논의됐다.

용산초 모듈러 교실 논란 건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막상 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발언을 최소화해 학부모-입주예정자-교육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2.11.10 nn0416@newspim.com

관련 질문을 던진 이효성 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취소 사유와 향후 추진 방향과 설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시교육청은 "4월 중순 혹은 말까지는 용산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모듈러 교실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의견은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의 물품구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주목을 끌었다. 이한영 시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타지역 업체 구매금의 매년 증가한다며 "공교롭게도 수의계약 범주 내 물품에 대한 타지역 업체 이용 비중이 높은데 이유가 뭐냐"며 시교육청에 질타했다.

또 이 시의원은 "물품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해 계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연이어 지적하며 "선호도 방식을 활용한 물품구매의 경우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논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낮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물품통합계약 시 단위학교서도 계약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이중호 시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청렴도 이유는 각종 계약과 인사 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물품통합계약시 대규모 예산을 1건으로 집행할 경우 청렴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단위학교서도 계약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표준규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특정 사립학교 재시험 증가와 무선망 미구축 학교에 스마트단말기 보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의 의사 일정이 진행된다. 2022.11.07 jongwon3454@newspim.com

시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에서도 평이한 질의가 오갔다.

민경배 시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안영체육생활단지 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했으며 이금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재)대전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용주차장을 특정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황경아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의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위원 수 감소 지적과 박종선 시의원(국민의힘, 유성1)의 의료법인 설립 기준 완화 필요성 등도 강조했지만 대부분 눈에 띌 만한 질의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10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가 9일에 이어 계속되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날 행감을 시작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략사업추진실 및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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