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의 함정] ②국민연금 등 46개 금액과 연계…"자가주거비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6:10

"자가주거비 포함 시 소비자물가 1.6%p 상승"
물가지수,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재정비 필요"
통계청장 "2025년 개편 때 자가주거비 포함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통계법 2조 2항)

통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집계되는 어떠한 통계든 정확성과 시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주거비 제외'를 이유로 실제 물가상승 압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민연금 지급 금액을 비롯해 46개에 달하는 법안·정책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들의 체감 물가지수의 괴리가 커질 경우 정책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자가주거비 등 포함하면 소비자물가 8% 상회할 것"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7%로 우리보다 2%p 높았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추이도 마찬가지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물가지수가 3.3%p 높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마치 우리 정부가 미국에 비해 물가상승률 관리 측면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이유는 실제 물건 가격이 적게 오른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물가지수 산정 방법의 차이 때문이란 연구 결과가 지난 6월 발표됐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이란 논문에서 "자가주거비를 중심으로 실제 물가상승 압력과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물가 상승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자가주거비란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자가가 아닌 임차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전세 형식으로 주거를 위한 비용이 측정되는 반면 자가 소유의 경우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명시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가를 소유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의 이자·감가상각비·각종 세금 등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가주거비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자가주거비를 추정해서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총 458개의 대표 품목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쌀·밀가루·라면 등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주·맥주·담배 등 주류 및 담배 ▲남자상의·여자상의 등 의류 및 신발 ▲전세·월세 등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9.8%로 32%인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장 교수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고려하면 자가주거비 반영 시 체감 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비중을 포함하고 집값, 전월세값 상승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을 다시 계산하면 공식 지표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약 1.62%p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억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요금을 정상화하게 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식 통계보다 높은 8%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8.2%라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5.6%라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민감하게 사실대로 반응할 수 있는 통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개선해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물가지수,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재정비해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사회보장수혜금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총 46개 법안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통계청은 매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 '자가주거비포함지수'란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조지표는 정부 정책 혹은 각종 법안과 직접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훈 통계청장에게 "우린 (자가주거비를) 보조지표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의식주 중에 제일 부담가는 게 주거비"라며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을 주지표로 써야지만 국민이 볼 때 물가지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보조지표로 쓰면 국민들에게 감춰지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시점이 늦은 판단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KDI(한국개발연구원)까지 나서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이 문제있다고 지적하는데 통계청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청장은 "그 부분은 이미 보조지표로 작성하고 있다"며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지수도 같이 발표해서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 통계청장 "2025년 개편 때 자가주거비 포함 검토"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 청장은 "저희도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 개편 때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지표는 아무래도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지표로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가중치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 변경할 예정이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지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도 준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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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