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물가지수의 함정] ②국민연금 등 46개 금액과 연계…"자가주거비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가주거비 포함 시 소비자물가 1.6%p 상승"
물가지수,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재정비 필요"
통계청장 "2025년 개편 때 자가주거비 포함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통계법 2조 2항)

통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집계되는 어떠한 통계든 정확성과 시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주거비 제외'를 이유로 실제 물가상승 압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민연금 지급 금액을 비롯해 46개에 달하는 법안·정책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들의 체감 물가지수의 괴리가 커질 경우 정책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자가주거비 등 포함하면 소비자물가 8% 상회할 것"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7%로 우리보다 2%p 높았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추이도 마찬가지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물가지수가 3.3%p 높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마치 우리 정부가 미국에 비해 물가상승률 관리 측면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이유는 실제 물건 가격이 적게 오른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물가지수 산정 방법의 차이 때문이란 연구 결과가 지난 6월 발표됐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이란 논문에서 "자가주거비를 중심으로 실제 물가상승 압력과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물가 상승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자가주거비란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자가가 아닌 임차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전세 형식으로 주거를 위한 비용이 측정되는 반면 자가 소유의 경우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명시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가를 소유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의 이자·감가상각비·각종 세금 등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가주거비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자가주거비를 추정해서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총 458개의 대표 품목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쌀·밀가루·라면 등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주·맥주·담배 등 주류 및 담배 ▲남자상의·여자상의 등 의류 및 신발 ▲전세·월세 등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9.8%로 32%인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장 교수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고려하면 자가주거비 반영 시 체감 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비중을 포함하고 집값, 전월세값 상승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을 다시 계산하면 공식 지표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약 1.62%p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억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요금을 정상화하게 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식 통계보다 높은 8%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8.2%라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5.6%라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민감하게 사실대로 반응할 수 있는 통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개선해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물가지수,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재정비해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사회보장수혜금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총 46개 법안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통계청은 매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 '자가주거비포함지수'란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조지표는 정부 정책 혹은 각종 법안과 직접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훈 통계청장에게 "우린 (자가주거비를) 보조지표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의식주 중에 제일 부담가는 게 주거비"라며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을 주지표로 써야지만 국민이 볼 때 물가지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보조지표로 쓰면 국민들에게 감춰지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시점이 늦은 판단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KDI(한국개발연구원)까지 나서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이 문제있다고 지적하는데 통계청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청장은 "그 부분은 이미 보조지표로 작성하고 있다"며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지수도 같이 발표해서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 통계청장 "2025년 개편 때 자가주거비 포함 검토"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 청장은 "저희도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 개편 때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지표는 아무래도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지표로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가중치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 변경할 예정이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지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도 준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