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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③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14

경찰청장, 주말 지방 내려가 연락 2번 누락
서울청장, 주말 집회 관리 후 퇴근, 인지 늦어
용산서장‧상황관리관 늑장에 초기 부실 대응
전문가 "통합‧교차 보고로 라인 재정비해야"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과 보고체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대규모 군중 관리나 재난 및 안전 대비 시스템, 조직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핌은 향후 경찰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해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짚어본다.

[경찰 대혁신] 글싣는 순서

1. 무너진 보고체계…"신속한 결정 위해 전문성 필요"
2. 군중관리 '구멍'…"신속·간단 매뉴얼 마련해야"
3. 현장 지휘 및 결정권자 부재..."통합·중복 체계로"
4. '반쪽짜리' 자치경찰..."이원화 속도내야"
5. '검수완박' 불신..."조직 체계 진단부터"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 라인과 현장 지휘자들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칼끝이 현장 지휘자들을 넘어 경찰 수뇌부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직적이고 단일적인 보고체계를 여러 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는 '통합‧중복적' 체계로 손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경찰 수뇌부, 대통령보다도 늦게 보고 받아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12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토요일 휴일을 맞아 오전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지인들과 월악산을 등산한 뒤 오후 11시께 캠핑장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 충북 청주 출신의 윤 청장은 2012년 제천 경찰서장으로 재직했었다. 이 시각은 참사가 시작된 지 약 45분 뒤로, 윤 청장은 서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취침한 셈이다.

윤 청장은 오후 11시32분께 경찰청 상황담당관에게 인명 사고 발생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20분 뒤 다시 상황담당관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이튿날인 10월 30일 오전 0시14분 상황담당관과 전화통화로 비로소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서울로 즉시 출발해 5분 뒤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지 2시간16분 뒤인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서야 경찰청사에서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상경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탓이다.

윤 청장이 잠이 들어 받지 못했지만 첫 보고가 온 10월29일 오후 11시32분(문자메시지)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11시1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11시20분)이 사고를 인지한 뒤다. 이는 소방청의 대응 2단계(11시13분) 발령, 윤 대통령의 첫 지시(11시21분)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진 뒤이기도 했다.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보고 사각지대에서 늦게 상황을 인지했다. 참사 당일 오후 9시께까지 광화문 서울청 집무실에서 집회관리 업무를 한 뒤 강남구 자택으로 퇴근했다.

김 청장이 퇴근하던 시점에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엔 이태원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할 것 같다'는 위급한 신고전화가 최소 8통 접수됐다. 집에 있던 그는 오후 11시 34분께 걸려온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3차례 전화를 받지 못했고, 2분 뒤 전화통화가 이뤄져 처음 참사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장 지휘 용산서장‧상황관리관 부재…초동 부실대응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의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모습. 2022.11.02 mironj19@newspim.com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점도 커지고 있다. 김 서울청장에게 늑장 보고를 한 이 전 서장은 '거짓 보고'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가 기록된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그날 오후 10시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지휘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경찰청 감찰 결과 이 내용은 허위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시각은 29일 오후 11시5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신고가 최초로 접수(오후 10시15분)된 후 50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애초 알려진 도착 시간(밤 10시20분)보다 45분 늦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시 현장과 가까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위급한 상황을 모두 지켜봤음에도 늑장 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이 전 서장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24분이 지나 근무지에 복귀하는 등 근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당초 특수본은 류 총경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물었다가 추후 직무 유기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류 총경의 늑장 보고가 구조작업에 차질을 초래, 인명피해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수본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지휘부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서울청장을 포함해 수뇌부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 "통합‧교차 보고로 라인 재정비"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날인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경찰-소방 합동 현장지휘소가 설치되어 있다. 2022.10.30 kilroy023@newspim.com

전문가들은 이번 이태원 사태는 정부의 보고라인이 총체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직적이고 단일적인 보고체계를 여러 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는 '통합‧중복적' 체계로 손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수직적인 보고 체계라 이번 사태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중적으로 보고 체계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도 보고를 받는 백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파출소-경찰서-서울청-본청'으로 이어지는 단일 보고였지만, 이번 사태에선 휴일이고 보고라인이 근무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 중간 중간 구멍이 많았다"면서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서는 단계를 건너뛰고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경찰이나 소방의 경우에는 자기라인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교차적으로 보고 라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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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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