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정의당 춘천시위원회가 14일 춘천법조타운 설립 무산 위기와 관련 법원과 검찰을 비판했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의 대표적인 노후 청사로 주차장 부족과 복잡한 청사 구조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양 기관의 상석 차지를 위한 구시대적 기 싸움으로 춘천법조타운 설립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춘천법조타운은 법원과 검찰, 춘천시가 지난 2020년 3월 석사동 일대(옛 경자대대)로 이전하기로 협의했으나 법원과 검찰의 자리 싸움으로 인해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법원은 우측, 검찰은 좌측이라는 관행에 따라 이전이 예상되었으나 이전 부지에 경사가 있어 건물의 높이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이유로 검찰에서 부지를 높여 달라며 갈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고집을 적당히 부렸다면 법조타운 조성이 순항하였을 것이고 지금쯤 윤곽이 드러나 민원인들의 이용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은 지난 7일 단독 이전을 발표했고 검찰도 도청사 이전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춘천지법은 단독 이전을 발표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형사 사건 처리, 민원인의 활동 반경 등에 있어 불편함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청은 물론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신축할 때 모든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는데도 국민의 시선과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눈높이만 생각한다면 해당 청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고 한들 그 기관의 위상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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