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례적 4차례 주정심 '규제해제 효과' 나타나나…수도권 매물 ↓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6:00

올해 4차례 주정심 '이례적'…효과 나타나나
수도권 매물 정부 발표 이후 4.1% 감소
"정부 의지 확인…거래 활성화 기대감은 떨어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들어 이례적인 4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한 규제 완화 결과 대책 효과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거래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금을 보유한 실거주 목적의 수요는 간간히 나올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지적했던대로 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전역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지역 완화를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은 전 지역 감소했다. 이날 기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13만8923건으로 정부 발표날인 지난 10일(14만4836건) 이후 4.1% 감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일부 제외한 수도권 다수 규제 완화…매물 감소세로 돌아서

시·구별로 보면 인천 동구가 7.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7.0%) ▲경기 안성시(-6.9%) ▲경기 이천시(-6.6%) ▲경기 의왕시(-6.5)% 등이다.

특히 정부 발표 이후 수도권 전지역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점을 감안하면 집주인들이 발빠르게 매물을 거둬들인 모양새다.

매물이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 남동구로 1.4% 감소했다.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안양시 만얀구, 경기 김포시도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지방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았던 세종시 역시 이번에 규제가 풀렸다.

정부는 지난 9월 일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2개월만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해 제 4차 주정심을 열어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단행했다.

통상적으로 주정심이 6개월마다 한번씩 연 2회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국토부는 2~3개월 간격으로 주정심을 3차례 열었다.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거래 등 규제가 완화된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집주인들은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규제 효과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동시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거래 활성화 기대감 적어"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지만 기대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지역은 여전히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뒤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정심이 3번이나 열린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면서도 "다만 체감되지 않는 규제완화와 추가적인 금리인상, 부동산 하락론 등이 제기되고 있어 거래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면서도 "규제지역 이외에도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던 여러 규제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 당사자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매수 의지가 생길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지는 것일뿐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