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12조891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1.7%(2조3029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특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조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기금으로 1조원 가량을 적립한 점도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우선 올해 본예산보다 약 1조1059억원이 늘어난 기금전출금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원이 포함됐다.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사업비는 4118억원이 늘어 2조6747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사업비는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디벗' 사업과 기초학력 지원 등에 쓰인다.

인건비도 2284억원이 증가한 6조7554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7% 인상된 1만2030원으로 편성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외에도 올해 본예산보다 시설사업비는 3181억원 늘어난 1조506억원, 학교 및 기관 운영비는 2288억원 늘어난 1조1544억원, 예비비는 100억원 늘어난 2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조7468억원이 편성됐다. 

화장실·냉난방 개선 등 시급한 시설개선(2521억원)과 내진보강·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 개선(1844억원)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8267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다정다감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에는 총 1303억원이 편성됐다. 학교가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1차년도에 해당되는 내년에는 교당 평균 1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청소용역 등 환경·위생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는 데 1203억원이, 급식비 지원 단가 5% 인상 및 과일 급식지원금 등에 669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체력 등 교육결손 회복 지원에 676억원, 기초·기본학력 향상 집중 지원에 538억원 등 성장과 회복 지원에 총 3139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585억원이, 초중고 입학준비금 및 외국국적·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103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교육·복지·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309억원이 편성됐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을 위해 4170억 원이 편성됐다.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설치 확대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2967억원이 편성됐다. 

서울형독서토론교육과 미래융합수학·과학 등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565억원이 투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최초로 편성했다"며 "고물가 시대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했고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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