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손보사 압수수색, LH 임대주택 보험 입찰가 4.3배 올린 혐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2:32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2:32

LH공사가 발주한 재산보험 화재보험 입찰가 높여
삼성화재 들러리 섭외… 입찰 불참한 대신 지분 인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KB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5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7개 보험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손보사 7곳(KB손해보험·삼성화재·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 공기업 인스컨설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의 실무자 2명과 인스컨설팅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LH는 매년 약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들고, 매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LH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보험·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가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 인스컨설팅은 KB손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KB손보는 2018년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한 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보험가액이 큰 경우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해 담합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됐다.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고,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 대비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로 급격히 올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아울러, KB손보와 인스컨설팅은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보는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 대비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등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인스컨설팅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나머지 보험사들의 혐의점도 인정된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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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