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정진상 혐의, 증거·진술 충분히 확보"…민주당엔 유감 표명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기자회견 통해 검찰 주장 반박…檢 "현장조사 등 충분히 확인"
"거대정당이 구체적 근거 없이 수사팀 흔들어…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넘버1'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민주당의 반발이 격화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실장이 전날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그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조사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11.15 hwang@newspim.com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그의 혐의는 물론,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선거용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이 대표가 관여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과의 싸움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녹화를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 실장이 2019년 거주했던 아파트 사진을 공개하면서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등 사각지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조사나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 당연한 절차"라며 "누구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예단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한 녹취록에서 428억원이 유 전 본부장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에 정 실장과 김 부원장도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여러 증거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증거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녹취록을 비롯해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금의 용처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는 있지만, 최근 이 대표 관련 불법선거자금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수사는 뒷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거대 정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너무 정치적인 사안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