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우선처리법안 208개 선정…공공의대법·차별금지법 등 담겨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08:16

당 정책위, 15일 의총서 보고…상임위별 논의 예정
정기국회 우선처리법안 208개 선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우선처리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8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우선추진 쟁점법안을 선정해 보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과거 의원 워크샵 등을 통해 22개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 이날 정책위원회가 지금까지 당론으로 채택된 10개 법안 외 각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다만 전날(14일) 이재명 대표가 도입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 대변인은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금명간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에는 ▲감사원법 개정안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특례법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법왜곡죄 ▲회생법원설치지원 ▲미성년 채무승계를 위한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이 선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법 ▲공공의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논의한다.

정무위원회에는 ▲납품단가연동제법 ▲보이스피싱범죄 방지법 ▲은행금리폭리 방지법 ▲불법사채 무효화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삭제 등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됐던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을 비롯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위탁선거법 등을 다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에 대비한 청와대 보존 특별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신문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역신문 지원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값정상화법 ▲농업회의소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농업고용안정지원법 등을 다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합동조합법 ▲산업단지활성화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룬다. ▲주거기본법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 ▲노후신도시특별법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손해배상소송 남용 제한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모순 그 자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긴축 기조와 무관하게 흥청망청이고 민생만 긴축인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예산, 취약차주 금융지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확충해 민생긴축이 아닌 민생안정, 위기극복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