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손보기에 나섰다. 우선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을 적극 감액해 지역화폐 등 정부가 감액한 민생예산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23년 정부예산안 총지출 639조원으로, 전년 최종예산보다 40조5000억원 감액된 규모이며 이렇게 대폭 감액된 것은 13년 만의 일"이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런 긴축재정은 경제불안을 심화시키는 경제불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 수석부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3 pangbin@newspim.com

이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2023년 세수효과가 6조4000억원 감소돼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내년도 국세수입안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정부 전망 397조1000억원에 비해 3조4000억원 증가하는 게 그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력기관 예산 증액을 문제삼고 나섰다. 영빈관 신축 비용 497억원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총 1305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을 절약하고 국민부담을 고려한다면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비서설과 법무부 검찰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 예산이 3386억원 증액한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불요불급 예산'을 감액해 ▲안전예산 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원 ▲어르신 지원 예산 957억원 ▲기초연금 1조6000억원 ▲임대주택예산 6993억원 ▲청년지원 예산 1862억원 ▲쌀값 안정화 예산 1959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예산 1조2979억원 ▲장애인 지원예산 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3281억원 등 총 10대 부문에서 5~6조원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을 더 증액할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부의장은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여기는 것은 14조원 정도인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해야 하니 다 감액할 수는 없다"며 "5~6조원 정도를 증액 목표로 삼아 감액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예산 지출 확대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부딪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지금은 정부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정부의 통화정책만 고집하고 재정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더 많은 국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고금리이고 이에 따라 통화를 수축하는 정책으로 당연히 가야 하지만 예산을 통한 재정정책도 함께 가야지 옛날 경제학원론에 나와있는 대로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도 "2010년에도 긴축정책을 썼는데, 공공부문 기여도가 0.1%가 줄었다"며 "민간기업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원 증액하겠다고 하면서 "17개 모든 광역단체에서 지역화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하면 차별의 고착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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