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10년 만에 감소해 639조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예산으로서, 국민들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이 의원은 특히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된 예산보다 규모는 축소했지만, 본 예산에 대비해선 증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증액될수밖에 없지만, 재정이 감당할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것은 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라며 "재정의 효과가 얼마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24조원이라는 지출구조조정을 정부가 단행했는데,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투입이 경제와 민생에 도움되지 않는 투자는 줄여나가야 한다"며 "투자한 재정의 승수효과가 발생해 국민 경제에 도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뒷받침, 약자 지원을 확중하는 등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정부 예산 편성에 공감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더라도 야당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 안정망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정부는 지출 절감을 통해 총 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했다. 생계 급여 인상과 저임금 사회적 보험료 기준 완화, 장애인에 대한 수당 및 고용 장려금 인상 등은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재정 편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자겨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 사회 안전망 측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적인 물가 폭등에 대해선 "미국 등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하지만, 몇십년 사이에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경험하고 잇다"며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량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인상 및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등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물가상승 지속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하는 점에서 이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할인 쿠폰이 중소 유통업체에 사용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부대 의견으로 제시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지적한 일자리 감축 문제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일자리 문제도 공공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국민들께서 세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했다고 플랜카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만1000개가 늘었다"며 "어느 한 부분이 줄었다고 전체가 줄었다고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인 일자리고 단순하게 공공형 일자리는 일부 줄었지만 생산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고 소득도 오르게 만드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한다"며 "나눠주기 식 일자리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서 어르신의 소득이 증대되고 하는 일들이 국민 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 같다"며 "재정건정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투입한 재정이 승수효과, 세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때 우리 재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예산을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쓸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정당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이 시속돼야 하고, 재정이 최소화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산층이 살면서 본인의 소득이 증대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았느네 부동산값 폭등으로 삶이 어려워진 부분을 막기 위한 것도 있었다"라며 "법인세 감소와 소득세 감소 모두 이중적으로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가 감소해 배당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주부터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문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정부의 예산안이 과연 합리적인지, 정파를 따지지 않고 국민ㅇ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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