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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여가위·운영위·환노위, 예산소위 개최(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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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정춘숙 민주당 의원, 신정훈 민주당 의원, 고영인 민주당 의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6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30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본관 550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본관 319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본관 406호)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본관 622호)

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3:30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서병수 의원실 등,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스타트업 인재 발굴과 양성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기현 의원실 등,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말하다! - 방송구조 정상화!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정책방안 : 새미래포럼 창립기념 특별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서삼석 의원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 :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어기구 의원실,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 물류를 위한 선화주 상생 국회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우원식 의원실 등,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정경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정춘숙 의원,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00 신정훈 의원, 윤석열 정부 아이들·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 규탄 기자회견

11:20 고영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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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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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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