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4:54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4:54

1심 징역 1년6월→2심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A씨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있는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판단의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조카 등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는지, 취득한 자료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표로 인해 비밀성이 상실됐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기밀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던 시점에 핵심적인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