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 '서해 피격' 서주석 前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소환..."조사 분량 많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5:35

"수사 차질 없어...서욱·김홍희 석방 후에도 조사 중"
"대통령기록관, 일반 압수수색 절차와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날에는 12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2020.11.13 leehs@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많아 (서 전 차장을) 이틀째 소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자 정부가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해 '월북몰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이씨의 피살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음날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담당 직원을 통해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또한 관련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였던 서 전 차장을 소환하면서 이번 사건 '윗선'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앞서 구속됐던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지난 11일 풀려나면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특별히 차질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며 "석방 이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은 일반 압수수색 절차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수사 중반부는 훨씬 지난 상태"라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