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넷플릭스' 키워 글로벌 진출…1인 미디어 확대할 진흥법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7:30

과기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전략' 발표
이종호 장관 "미래 주력사업 도약 위한 골든타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범부처 청사진이 발표됐다.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등 3대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민관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찾아 부스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실천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분석하고,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과기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미디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위기와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바로 지금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산업 혁신에 필요한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등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기반 수출 활성화 초점

우선 OTT의 경우 과기부가 주도하는 'OTT 특화 국제 시상식(Global OTT Awards)'이 신설된다.

매년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업을 동반한 고위급 회담도 열기로 했다.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OTT의 해외 시장 안착을 위한 현지 거점도 생긴다. 미국, 중국 등 국외에 설치된 해외IT지원센터(현재 6곳) 등을 활용해 현지의 정보와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번역이나 자막, 더빙처럼 현지화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OTT와 제작사를 연결하는 컨소시엄도 구성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나 제작사를 발굴해 OTT에 매칭시키고,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국제 콘텐츠 마켓(칸 시리즈 등) 참가를 돕는 식이다. 민관합동 다큐멘터리 지원 플랫폼(K-DOCS)을 신설하고 OTT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경우 구현기술 분야 R&D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 구현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과기부가 담당한다.

사람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디지털 휴먼' 기술이나 '실시간 렌더링(형상화)'처럼 기술이 미디어의 핵심이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에 맞춘 접근이다.

그밖에 메타버스 인재 양성소를 확대한다거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같은 행사와 연계해 국내 기술을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산업을 육성한다.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크리에이터 직업을 공식 직업으로 등재하고 2024년부터는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1인방송에 집중된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나 '유통 전문가', '메타버스 스토리 창작자'와 같은 신규 직업군을 발굴하고, 이것이 기획사(MCN) 취업이나 신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크리에이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된다. 하반기에는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해 노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도 확대해 국가승인 통계에 편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지원을 위해 '1인 미디어 진흥법(가칭)' 도입도 검토된다.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민관 투자 '선순환'

미디어·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 ▲기업 투자 ▲개인 소액투자에 이르는 3대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가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연계해 투자·보증 등 자급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콘텐츠 펀드(6298억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펀드(260억원)'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이 전문회사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대기업 지분이 30% 이하인 사업에만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는 40%로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방통위와 연계해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이와 더불어 콘텐츠에 관심있는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도 마련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펀딩을 유치한 크리에이터에게 창작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4억5000만원인데, 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기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 및 추진과제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인프라 도입을 견인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우주·해저·중세시대 등 현실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배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현장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체 가능한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기반 조성 계획이 바로 그 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장 로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제작 시 에피소드당 평균 8만4000달러(1억1000만원)이 드는 반면,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방식을 이용하면 3만1000달러(4200만원)로 절약이 가능하다. 이외에 제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초실감 가상제작 협의회'도 구성된다고 발표됐다.

아울러 전국의 미디어 관련 센터를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곳 허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인력 매칭 ▲사업·제도 정보 제공 ▲프로그램·시설·장비 활용 등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라며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