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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미사일 도발에 대북 인권결의 반박까지…전면 나선 북한 외무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7:05

군부 대신 외무성이 연일 미국 때리기
김정은 한 달 넘게 공석 나타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그동안 군 총참모부 등 군부가 주도했던 북한의 대미 강공 드라이브 바통이 요 며칠사이 외무성 쪽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외무성 간부는 물론 최선희 외무상까지 전면에 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인권 문제 등 대미 이슈에 사사건건 대응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17일 오전 9시께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걸 비난한 것이다.

북한은 최선희 담화 발표 1시간 40분 정도 지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최선희의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군사적 도발로 이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외무상인 최선희의 말에 무게를 실으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담긴 미사일 발사로 해석됐다.

북한은 18일에는 먼저 미사일 도발을 한 뒤 외무성이 나서는 수순을 밟았다.

북한이 지난 4월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등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날 북한은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인근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 3일 발사한 '화성-17형'과 동종의 미사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오후에는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내세웠다.

그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7일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불법무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인권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면 배격한다"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에 철저히,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부터 보름 간 이어진 이른바 전술핵 운용 훈련을 군부인 총참모부 주도로 실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5일 남한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며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를 놓고 우리 군 당국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건 한반도와 주변 수역에 한정됐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항공 전력의 위협·시위 비행이 미국과의 대립이나 담판을 염두에 둔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ICBM 발사는 9월 25일부터 본격화된 전술핵 부대 운용을 내세운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괌을 타격할 수 있는 저위력(전술핵) 능력을 보여준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지속 개발 중임을 시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재래식 포병 전력 등을 동원한 도발을 주도하는 건 총참모부 등 군부가 담당해왔지만 이제 ICBM 등 미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는 게 필요했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지난 6월 외무상 취임 이후 첫 공개 담화를 내놓으면서 최선희가 나섰다는 건 미국을 겨냥한 김정은의 승부수가 시작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박 교수는 "ICBM을 포함한 미사일 30여발 이상을 집중 발사한 형태의 도발은 북한이 장기간 지속하기에 비용이 너무 크다"며 "단기간 집중 도발을 통해 최대치의 긴장을 조성한 후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연설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공개석상에 등장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최장의 공백으로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주변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두문불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지난 여름 코로나19 감염 이후 공개활동이나 회의 주재를 줄이고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장기 공백의 속사정을 대북 감시망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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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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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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