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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미사일 도발에 대북 인권결의 반박까지…전면 나선 북한 외무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7:05

군부 대신 외무성이 연일 미국 때리기
김정은 한 달 넘게 공석 나타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그동안 군 총참모부 등 군부가 주도했던 북한의 대미 강공 드라이브 바통이 요 며칠사이 외무성 쪽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외무성 간부는 물론 최선희 외무상까지 전면에 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인권 문제 등 대미 이슈에 사사건건 대응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17일 오전 9시께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걸 비난한 것이다.

북한은 최선희 담화 발표 1시간 40분 정도 지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최선희의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강도 높은 군사적 도발로 이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외무상인 최선희의 말에 무게를 실으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담긴 미사일 발사로 해석됐다.

북한은 18일에는 먼저 미사일 도발을 한 뒤 외무성이 나서는 수순을 밟았다.

북한이 지난 4월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등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날 북한은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인근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 3일 발사한 '화성-17형'과 동종의 미사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오후에는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을 내세웠다.

그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7일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불법무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인권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면 배격한다"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에 철저히,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부터 보름 간 이어진 이른바 전술핵 운용 훈련을 군부인 총참모부 주도로 실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5일 남한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며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를 놓고 우리 군 당국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건 한반도와 주변 수역에 한정됐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항공 전력의 위협·시위 비행이 미국과의 대립이나 담판을 염두에 둔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ICBM 발사는 9월 25일부터 본격화된 전술핵 부대 운용을 내세운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괌을 타격할 수 있는 저위력(전술핵) 능력을 보여준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지속 개발 중임을 시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거리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재래식 포병 전력 등을 동원한 도발을 주도하는 건 총참모부 등 군부가 담당해왔지만 이제 ICBM 등 미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는 게 필요했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지난 6월 외무상 취임 이후 첫 공개 담화를 내놓으면서 최선희가 나섰다는 건 미국을 겨냥한 김정은의 승부수가 시작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박 교수는 "ICBM을 포함한 미사일 30여발 이상을 집중 발사한 형태의 도발은 북한이 장기간 지속하기에 비용이 너무 크다"며 "단기간 집중 도발을 통해 최대치의 긴장을 조성한 후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연설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공개석상에 등장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최장의 공백으로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주변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두문불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지난 여름 코로나19 감염 이후 공개활동이나 회의 주재를 줄이고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장기 공백의 속사정을 대북 감시망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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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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