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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루토 케냐 대통령 접견(11.23)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07:00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를 한 뒤 국회에서 루토 케냐 대통령과 면담한다.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32년 만에 이뤄진 방한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도 각 소위와 전체회의를 이어간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송옥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콘래드 서울 6층)

10:00 「루토」 케냐 대통령 면담(의장접견실)

◇상임위원회

07:5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09:3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50호)

09:3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본관 319호)

◇의원실 세미나

09:30 태영호 의원실,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 1인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박용진 의원실 등,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유기홍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움(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30 박찬대 의원실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시장진입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최연숙 의원실 등,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2022 학술대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조승래 의원실, 카카오 먹통사태로 본 클라우드와 IDC, 정부의 역할과 한계 국회정책토론회(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

14:00 진성준 의원실 등,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14:00 김영주 의원실 등, 왜 '조선시대통신사' 라야 하는가?: 한일의원연맹 제6회 한일현안연구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이상헌 의원실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고영인 의원실 등,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1회 국민연금 개혁의 실효(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최종윤 의원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및 한전KDN이사회 YTN 지분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09:20 강은미 의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기자회견

10:20 심상정 의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송옥주 의원, 경기남부 국제공항 관련 기자회견

13:20 용혜인 의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철회 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

13:40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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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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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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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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