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올해比 3.5%↓...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03

공시 가격, 시세 대비 53~69% 수준으로 환원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서 더 인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인 2023년 고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3.5~8.4%까지 떨어진다. 

정부가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53.6~69.0%로 되돌릴 것이라서다. 이와 함께공시가격에 기반하는 종합부동세와 재산세도 수요자인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납세자와 납세액을 맞추는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산세 산정시 45%를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사진=국토부]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보유세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각각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하향 된다.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하향을 결정하면서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은 평균 올해 보다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 하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도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있을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4월 확정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