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줄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동투' 본격화...물류 차질 불가피할 듯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08:57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9:22

화물연대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지하철도 이날부터 '준법투쟁' 돌입
병원 이어 25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도 파업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화하며 시민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파업 대열에 동참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도 30일 총파업에 앞서 이날부터 2인1조 근무와 안전 운행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24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의 총파업으로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석 사무처장, 이봉주 위원장,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11.22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법 개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으나 화물연대는 연장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며 예정대로 파업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는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한다. 국토부는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용차량을 투입하는 등 대체 수송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2 yooksa@newspim.com

경찰도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에 가용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112순찰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공동파업 2일차를 진행한다. 노조에 따르면 23일 기준 공동파업 조직 및 조합원 규모는 15개 단위 총10만8450명이다.

지난 23일부터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조합원이 소속된 서울대병원분회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는 앞서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준법투쟁은 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전개된다.

오는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가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로 구성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육복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