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수출전략회의 강조 이어 방산 현장 방문
"대외 불안전성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어려운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한 수출 회복을 기치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경상남도 사천 항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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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4 dedanhi@newspim.com |
그동안 내수 중심이었던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합니다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은 지난 7월 폴란드로부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수출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등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의 활로를 수출 활성화로 잡고 그 첫 현장 방문으로 방위 산업을 선택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는 "결국 우리의 살 길은 수출이어야 한다"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23일 수출전략회의에서는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수 없다"고 수출 우선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이유로 들었던 출근길 약식회담 중단으로 윤 대통령은 언론 탄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그 활로를 경제 우선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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