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비핵화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 필요"
"삼성, 개성공단 가면 '2만전자' 될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풀린다 해도 남북경협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수익성 좋은 남북경협 모델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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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산업은행이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북한정책포럼 '남북경협 접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 이상만 포럼 회장(중앙대 명예교수), 조건식 한라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 [사진=북한정책포럼] 2022.11.25 yjlee@newspim.com |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산업은행 개발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한 북한정책포럼(회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사업의 종류, 진출 지역, 사업 방식, 노동력 확보, 판매 시장, 재원 조달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검토와 이들 간의 연계, 연결 우선순위, 법제, 지원 등을 망라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의 접근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현재의 남북관계 양상을 보면 단기간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저임금 노동을 활용한 이윤창출 방식의 한계 ▲공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면 수출 불가 ▲미래 산업구조에 맞는 경쟁력 있는 경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때 개성공단 국제화도 말했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적었다"며 "중국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공단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가 개성에 진출한다면 '6만 전자'에서 '2만 전자'로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도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는 창의적인 재개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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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
조건식 한라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차관)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추상적 목표를 두고 경협을 도모한 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석좌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권유했지만 파국을 맞았고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황으로 급전락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남북 모두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대북제재와 북미관계, 코로나19 등으로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비핵화 이전이라도 유엔 대북제재 및 유관국 독자제재와 관련 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방북, 접경지역의 공동 사업 등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석좌교수는 또 "현 시점에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역할 분담 하에 실현 가능한 남북 접촉과 교류협력 분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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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0월 금강산 현지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대아산이 운영했던 선상 숙박시설인 해금강호텔 앞에서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23 yjlee@newspim.com |
양운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한이 경협에 대해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남북경협으로 북한이 경제 자생력을 갖추고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통일로 가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데 반해 북한은 대남 수단의 한 전략으로 간주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협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공유경제를 발전시킨다면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쿠바도 공유경제를 통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뤄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남미 국가 중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북한정책포럼 회장은 "남북관계를 쳐다보면 캄캄 절벽"이라면서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경협이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북한정책포럼은 국내 학계와 전문가 그룹, 경협 현장의 실무책임자들이 망라돼 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