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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똥볼' 찬 공시가격현실화가 부른 조세저항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7일 07:00

어떤 정부로 바뀌든 조세 정책은 시황과 이념으로 펼쳐선 안돼
국회 책임지고 종부세 관련 상정법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비단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스타들의 수준 높은 축구를 국가 대항전으로 관전할 기회가 자주 있겠는가. 대거 축구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국가대표 경기라도 분명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어이없는 '똥볼'로 탄식을 자아내는 경우는 경기마다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번 그런 경우였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그것도 25번이나 말이다. 그 중 대표적 똥볼이 공시가격 현실화였다. 최장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2020년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기발한 논리로 공시가격 현실화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는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유형이나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현실화대로라면 2030년까지 90%대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었다. 공시가격이 70% 초반대 만 반영된 2022년 보유세의 결과는 어떠한가? 집값이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전년보다 10~20%씩 늘어나 통지를 받는 이들에게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의 과세 대상도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올해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3.2배와 4.6배 늘었다. 서울의 경우 5명 중에 1명 꼴로 종부세가 과세됐다. 이는 국회에서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수 있는 개정안이 상정됐음에도 '싸지른 X'조차 치우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근본적으로 집값 급등을 국민 탓으로 돌리려한 책임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무주택자들의 '속풀이'용으로 포장한 것 일뿐, 실상은 '징벌적 과세'와 '부자증세'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에도 취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이 반영된다. 세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재건축부담금 산정,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토지보상 관련 등도 공시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집값 급등의 이 모든 부담을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보수적인 산정이 필요한 것이다. 집값이 급등했다고 공시가격의 기존 산정 체계를 뭉개고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무식함과 무모함은 이제 용납돼선 안 된다. 특히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비싼 '가격역전현상'은 조세저항을 필히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중산층은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고물가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니 말이다.

전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고는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문재인정부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든 양도세, 취득세든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공표한대로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에 대한 근본적 수술은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올해 비정상적 보유세에 대해 국회가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들끓는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어렵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국가적 최우선 중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이 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이념적 혹은 갈라치기식의 정책을 펼친 결과, 시장도 잃고 민심도 잃어 왔다는 것을 과거 정부로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어떤 정부로 바뀌든 조세 정책은 시황과 이념으로 펼쳐선 안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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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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