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규제수준 원점 재진단...KDI·행정연과 실태분석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10

한국 규제 상황 원점 재검토 위해 실태 분석
OECD PMR 지수 검증차 외부 용역도 검토
한국형 PMR 지수 개발 고심…"종합적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의 규제 수준을 원점 재진단하기 위한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국제적 규제 수준의 판단 지표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규제지수(PMR) 평가기준과 항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평가기준과 항목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정부, 한국 규제 상황 '현미경' 분석...OECD 평가항목 개선도 검토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의 규제 상황을 원점에서 재진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들과 함께 실태 분석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는 규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뭐가 있는지 분석해 규제 혁신을 위한 원동력, 추진력을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을 규제 개혁 시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특히 정부는 OECD의 PMR 조사에 사용되는 실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규제 수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PMR 지수란 OECD가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다.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다. 국가 간 규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다. OECD는 1998년부터 국가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치를 종합·분석해 5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PMR 지수가 낮을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 높을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OECD PMR 지수는 1400여개의 조사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국 정부가 답변한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한다. 0에 가까울수록 경쟁친화적, 즉 규제가 낮다는 의미다.

정부는 OECD의 PMR 지수 평가항목이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OECD에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OECD PMR 지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지만, 한국의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의 요구로) OECD PMR 지수 평가항목 개선까지 이뤄지면 좋겠지만, 우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형 PMR 지수 개발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형 PMR 지수 개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OECD는 국가 간 비교하는 지수인데 우리꺼로만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국제사회에 국제 표준으로 써달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한국 정부가 못된 규제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괜히 힘만 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33위...규제완화 절실

한국의 규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만큼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OECD가 실시한 국가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PMR 지수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반대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상품시장에 대한 한국의 규제가 6번째로 강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28 jsh@newspim.com

국가별 PMR 지수를 살펴보면, 영국은 0.78로 규제 강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덴마크,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순이다. 상위 5개국의 PMR 지수 평균은 1.00이고, OECD 평균은 1.43이다. 한국의 PMR 지수는 1.71로 벨기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 평균에는 한참을 못 미친다.

특히 한국의 시장진입장벽(35위), 무역·투자장벽(37위), 기업활동 개입(36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시장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 무역·투자장벽이 높다는 것은 국가 간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무역·투자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높은 실효 관세율로 관세장벽이 38위로 최하위이고, 외국인 지반 한도, 심사절차,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가 33위로 역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PMR 지수에 18개 세부 지표가 있는데, 그중 한국의 관세장벽이 38개 중 38번째로 최하위권에 올라 있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 영토의 70%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격통제, 규제 등을 통한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항목도 OECD 국가 중 3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활동 개입 순위가 최하위인 이유는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소매가격 통제가 심해 가격통제가 37위, 규제방식이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허가, 금지 등의 강제적 방식을 주로 사용해 '명령-통제성 규제'가 38위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