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규제수준 원점 재진단...KDI·행정연과 실태분석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10

한국 규제 상황 원점 재검토 위해 실태 분석
OECD PMR 지수 검증차 외부 용역도 검토
한국형 PMR 지수 개발 고심…"종합적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의 규제 수준을 원점 재진단하기 위한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국제적 규제 수준의 판단 지표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규제지수(PMR) 평가기준과 항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평가기준과 항목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정부, 한국 규제 상황 '현미경' 분석...OECD 평가항목 개선도 검토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의 규제 상황을 원점에서 재진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들과 함께 실태 분석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는 규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뭐가 있는지 분석해 규제 혁신을 위한 원동력, 추진력을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을 규제 개혁 시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특히 정부는 OECD의 PMR 조사에 사용되는 실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규제 수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PMR 지수란 OECD가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다.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다. 국가 간 규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다. OECD는 1998년부터 국가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치를 종합·분석해 5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PMR 지수가 낮을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 높을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OECD PMR 지수는 1400여개의 조사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국 정부가 답변한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한다. 0에 가까울수록 경쟁친화적, 즉 규제가 낮다는 의미다.

정부는 OECD의 PMR 지수 평가항목이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OECD에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OECD PMR 지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지만, 한국의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의 요구로) OECD PMR 지수 평가항목 개선까지 이뤄지면 좋겠지만, 우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형 PMR 지수 개발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형 PMR 지수 개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OECD는 국가 간 비교하는 지수인데 우리꺼로만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국제사회에 국제 표준으로 써달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한국 정부가 못된 규제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괜히 힘만 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33위...규제완화 절실

한국의 규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만큼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OECD가 실시한 국가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PMR 지수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반대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상품시장에 대한 한국의 규제가 6번째로 강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28 jsh@newspim.com

국가별 PMR 지수를 살펴보면, 영국은 0.78로 규제 강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덴마크,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순이다. 상위 5개국의 PMR 지수 평균은 1.00이고, OECD 평균은 1.43이다. 한국의 PMR 지수는 1.71로 벨기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 평균에는 한참을 못 미친다.

특히 한국의 시장진입장벽(35위), 무역·투자장벽(37위), 기업활동 개입(36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시장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 무역·투자장벽이 높다는 것은 국가 간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무역·투자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높은 실효 관세율로 관세장벽이 38위로 최하위이고, 외국인 지반 한도, 심사절차,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가 33위로 역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PMR 지수에 18개 세부 지표가 있는데, 그중 한국의 관세장벽이 38개 중 38번째로 최하위권에 올라 있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 영토의 70%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격통제, 규제 등을 통한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항목도 OECD 국가 중 3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활동 개입 순위가 최하위인 이유는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소매가격 통제가 심해 가격통제가 37위, 규제방식이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허가, 금지 등의 강제적 방식을 주로 사용해 '명령-통제성 규제'가 38위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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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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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