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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대통령실에 업무개시명령 요청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09:39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09:39

"법·원칙 따른 엄정한 대응…현장 어려움 많아"
"보상금 문제 심각…경영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공급 부족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정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먼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 하루 빨리 타결을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두 번째로 법과 원칙에 맞는 엄정한 대처를 요청했다"라며 "그동안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파손, 현장 파손 등 여러 물리적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 빨리 골조, 공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라며 "이에 따라 빠른 업무개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체보상금에 대한 건의사안도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라며 "그랬을 경우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 공기연장에 대한 국가계약법을 바꿔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등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될텐데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며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노동자들과 연관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강대식·서범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 이정한 고노부 노동정책실장,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하대성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이 자리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 송현수 에스폼웍 대표이사,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수명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 원상일 계룡건설산업 상무, 김영석 원영건업 전무가 의견을 나눴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반출량이 지난 파업 직전에 비해 50~70%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라며 "시멘트와 철강을 중심으로 운송차질을 빚으며 둔촌동 재건축 골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드로가 경제주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라며 "언제까지 민노총의 힘에 정부와 국민, 산업계가 굴복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환노위 간사 역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나서, 최후의 보루로 갔을 때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장에서 돌아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도 최대한 협상에 나서되 불법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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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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